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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11월 15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거짓말이 동일한 수위는 아니다
정치인 개인의 사생활이나 과거 행적 등에 대한 거짓말과 정책이나 공약 등 국민과 직결된 부분의 거짓말은 구분해야 한다
또한 거짓말을 한 정치인 개인 뿐 아니라 그를 믿고 투표한 유권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잘못으로 수백만 국민의 선택이 무력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달리하고, 선거 무효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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